고용지표 악화에 일자리 및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무게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져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자리 관련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55만개 이상 직접일자리 공급 등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집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장급 이상이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안을 계획대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6000명 감소한 2656만2000명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았던 1999년 2월 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등에도 충격이 반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3차 추경안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에 크게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3차 추경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확성과 합리성에 무게를 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한국형 뉴딜을 강조하면서 정보기술(IT) 관련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등 고용안전망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역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전문가들도 고용 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자 여기에 대한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차 추경은 실업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모자란 상태다”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156만개 직접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마련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55만개 창출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요 재원은 3조5400억원으로 제시했다.
55만개 직접일자리는 각각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1조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1.5조원) ▲구직청년 취업애로완화 민간 일자리(10만명·0.74조원) ▲채용보조금을 통한 민간 고용유발(5만명·0.3조원)로 구성됐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설계 아래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청년을 우선 선발해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3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안이 1·2차 추경안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지출로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5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3000억원으로 월별·분기별 수치를 기록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 재정 지표인 1분기 관리재정수지도 5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가 본격화하면서 세수는 더욱 줄고 지출은 늘면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모두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비교적 경기 부양효과가 높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