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
  • 원태영 기자(won@sisajournal-e.com)
  • 김은실 (paeng45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5.0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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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1. 최근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2. 넷플릭스는 지난달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의미입니다.

3. 양측은 1년이 넘도록 망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반면 넷플릭스는 통신사업자들이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받으면서 또다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들은 매년 통신사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글 등 외국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는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CP 역차별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중인 상황이다. 

7.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규제 당국이 적극 나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8. 경실련은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여러분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태영 기자
IT전자부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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