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극복 위해 상반기 중 3조300억원 푼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결제·구매 제도 등으로 상반기 중으로 3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이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상반기 안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3조3000억원은 선결제·선구매, 조기 건설·장비 투자를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하도록 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며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행 결정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구 차관은 보완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 차관은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마쳤고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