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당국자 인용해 “트럼프, 장관들과 회의 끝에 한국 제안 거부”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측이 전년 대비 13%의 분담금 인상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이 제시한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 방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들과의 협의 끝에 거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관련 내용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한미 국방 장관 간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장관에게 “한국의 더 큰 기여를 기대한다”며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수일, 수개월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미타결을 명분으로 이들에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에도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국사령부는 여전히 강제 무급휴직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한반도 대비태세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방뷔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 신랄한 수사가 동맹 간 신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