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코로나 고용대란···20대 국회는 ‘국민취업지원제’ 법안 방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에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응할 ‘국민취업지원제’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 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있다.

코로나19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타격이 커지고 이에 곳곳에서 해고와 권고사직, 무급휴직 등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33억 명의 노동자 중 81%인 약 27억 명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동제한령 등으로 많은 기업과 상점이 문을 닫아 해고가 늘고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ILO는 현재의 고용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평가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노동자와 기업이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이스타항공은 근로자 대표와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포함 전체 직원의 20%인 300여명의 구조조정에 대해 협의했다. 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한 하청업체는 촉탁직 중심으로 50여명의 해고를 진행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는 전원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면세점에서 일하는 하청 업체 판매직 노동자들도 권고사직 등을 회사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해고 대란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등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층적 고용안정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체 취업자의 45%인 약 1200만명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 정부는 올해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9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올해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멈춰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계류 중이다.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7월 시행은 어려워졌다. 

특히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늦어지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과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정성이 이어진다.

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사저널e>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 예산 불안정성이 계속된다. 예산에 맞춰 참여자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참여자 규모가 예산을 넘어서도 의무 지출로 지급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4월 총선 후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임시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수준을 강화해야 실업부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을 연간 5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최근 2년 이내 6개월의 취업경험 등의 조건이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모두 포괄하기는 부족하다. 급여 수준도 월 50만원에 수급기간 6개월이어서 생계 유지에 부족하다”며 “본래 의도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실업부조 제도가 되려면 급여수준, 수급기간, 수급대상이 모두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