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논의 본격화 전망···재난기본소득 포함 여부 등 주목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의 위기가 지속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당·청을 중심으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만으로 국내 경제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차 추경이 통과되기 전날인 16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2차 추경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2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만약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5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들어 두 차례(2001년, 2003년) 이뤄졌던 2차 추경은 모두 10월에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두 번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내달 15일에 열리는 총선 전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경 논의는 총선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금성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되면 추경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 진작책 등을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청와대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