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관사업···복잡한 절차와 일회성 지원 한계
일본, ‘텔레워크’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아낌없는 기술 지원
# 유통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아무개(28·남)씨는 “대기업의 경우 스마트워킹 시스템이나 클라우드(인터넷에 접속해 어디서든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 같은 업무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도입부터 재정적 부담이 크다”머 “현재는 재택근무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격리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근무를 적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산 중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업무 환경을 구축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재택근무 관련 기술 도입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은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재택근무는 기본적인 ICT 환경 구축이 선결돼야 가능하다, 재택근무와 관련한 대표적 기술로는 외부 유입을 방지하는 원격접속(VPN), 업무 공유 효율성을 높이는 클라우드 등이 있다. 대기업과 IT기업들 상당수는 이미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등 ICT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재택근무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반면 중소기업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관련 기술 도입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원격접속·보안 등 시스템 구축비용을 50%,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PC 등 설비·장비 구축에도 최대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을 시작한 지난 2018년에 11개 사업장 8300만원, 지난해에는 28개 사업장 3억3000만원을 제공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7억원으로 현재까지 3개 사업장 4100만원을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스템 구축 평가를 받는 7단계 과정에 대해 부담을 호소한다. 서비스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에 증명해야 할 서류도 많을뿐더러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면 비용 절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 제도는 신청 첫 회만 비용을 제공하는 일회성 지원으로 추후 기술 유지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등 기업 사정을 고려해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제도의 효과를 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재택근무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 적용 기간이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ICT 기반 재택근무 형식인 텔레워크(Telework)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기술 도입에 나섰다. 일본 총무성은 텔레워크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세제 지원으로 ‘원격근무 환경 정비 세제’를 제정했다. 또한 텔레워크 신규 도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한 모델도 공급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텔레워크센터를 설치해 관련 기술 및 업체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석완 KDB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일본 기업들은 텔레워크 관련 기술 도입 때 총무성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ICT 구축 등 각종 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하다”며 “한국의 경우 재택근무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