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 의결···가족돌봄비용 1인당 하루 5만원씩 5일 지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방역 체계 추가 구축과 가족돌봄비용 등으로 예비비 771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항목별로 보면 대국 지역의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339억원을 사용한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른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등에 432억원을 사용한다.
우선 정부는 이 가운데 220억원을 사용해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한다.
또한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노동자들에게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한다.
정부는 대구시에 위치한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와 위험도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49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개선으로 70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 정부는 대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인력에 대해 수당·숙박비·여비 지원으로 49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비비 432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2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모두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0∼85%에서 40∼90%로 확대하는 데 43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176억원을 들여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 4392곳에 열화상 카메라 4487대 설치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