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적 영향 최소화 정책에도 직격탄 맞은 민생경제
확산세 지역민 “경제상황 너무 어렵다”···‘유령도시 공포’ 우려도
추경안 오는 5일 국회 제출···민생·지역경제 등 집중 지원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과 소비자·기업 등의 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약 20조원의 기성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약 4조원이 투입된 지난 1차 정책대응에서는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성예산 208억원과 목적예비비 1092억원 등은 방역대응체계 구축해 검역과 입원·격리자 치료 등에 사용됐다.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에는 2조원이 사용됐고,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에 3000억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에 2000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동차 부품, 관광·외식업, 항공·해운업, 지역경제, 수출기업 등 기업의 피해업종과 코로나19 사태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추려 시리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2차 민생·경제 종합대응에서는 마스크 시장 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전통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피해지역 업종 지원 강화 등에 집중했다.
이밖에도 침체된 내수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수준 확대, 기업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 등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목표 중 올해 집행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세제혜택, 입주규제 완화, 컨설팅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유턴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민생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은 이른바 ‘유령도시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아무개씨는 전화통화에서 “지역민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누가 감염됐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여전히 돌아다니지 않으려 한다”며 “북적이던 거리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임대인들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충남 천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아무개씨도 전화통화에서 “도시가 점점 ‘유령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이 1~2달 지속될 경우 길바닥에 나앉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지원도 신속히 진행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시행돼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경제 공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음압병실·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의료기관 손실 보상·경영 안정화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2조원 확대 ▲일시 폐쇄된 영업장 재기 지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 추가 발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저소득층 소비쿠폰·아동양육쿠폰(236만명) 지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3조원 확대 등 내용을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확정돼 있는 것 같다”면서, 약 20조원(세입·세출예산 합산)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일각에서는 약 11조원의 추경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추경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