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불문 전반적으로 부정적 전망 우세
"기업 정책지원 통해 세금 아닌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이뤄야"
희망찬 이야기가 오가야 하는 설 명절이지만 기업들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풀어 겨우 2%대 성장을 맞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재계는 “올해가 더 문제”라고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작년 대한민국 경제는 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성장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률 2% 중 정부 기여로 성장한 부분이 1.5%다. 다시 말해 사실상 세금을 풀어 그나마 2%대 성장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민간, 즉 기업이 살아나야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1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는 75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등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BSI가 100을 넘지 못하면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상의가 유통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BSI가 88을 기록했는데 19분기 동안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소비부진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주도가 아닌 정부 세금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은 향후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 등 정책적 지원으로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세금을 들여 수치를 맞추는 방식의 성장은 정부에게나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 재계 인사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듯한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있다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기업들도 채용이든 투자든 무언가를 하기 힘들고 움츠려들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2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2020년 경제 흐름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2019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절반(49.3%)이었고 ‘악화될 것’이란 답변은 40.7%였다. ‘호전될 것’이란 답변은 1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