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구속 등 기업 수사 숨은 공로자라는 평가···세무당국 관계자 “조세범죄 수사 신뢰 생겼다”
형사부 전환에 북부지검에서 기존 수사력 그대로 이어갈지 우려도 나와
법무부발(發) 조직 개편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면서 기존 진행되던 수사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재계 수사에 숨은 공로자 역할을 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되게 되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범죄 수사가 힘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하에 있던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대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중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전환해 관련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 4차장 휘하에 신설됐다. 국세청의 대기업 고발 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생긴 것은 사실상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예전부터 조세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수사 관련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왔다. 2018년 5월 구광모 LG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을 약식기소하고 임원급 2명을 불구속기소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3차장 휘하로 옮겨가게 된 조세범죄조사부는 더욱 날카롭게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2월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을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2월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대표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세무당국 인사는 “조세범죄만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조세관련 범죄를 특별히 잘 다루려는 것이 눈에 보였고, 이에 신뢰가 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 3차장 휘하에 있던 조세범죄전담 부서를 북부지검으로 옮기게 될 경우 조세 관련 범죄 수사가 지금보다 힘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차장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 등과 함께 기업수사 관련 부서들과 함께 있을 때와 수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범죄조사부는 현재 인력 등 조직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김종오 부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