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예산안·패스트트랙 전략 점검 돌입···‘기싸움’ 팽팽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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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4일 앞으로···與, 예산안·패스트트랙 등 동시 상정 여부 고심
9일 본회의 개최 여부 주목···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변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등 관련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등 관련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의 막판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일제히 핵심쟁점인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등에 대한 전략의 최종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 때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도 임시국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만큼 ‘쪼개기 임시국회’ 방침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오는 9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6일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감안해도 9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며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고, 끝까지 불응할 시 이른바 ‘여야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공조를 통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는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사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회의 절반 이상의 합의가 전체의 합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새로 선임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 4+1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예산안의 경우 오는 7일까지 협의체 차원의 증‧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에 대한 실무 협상도 진행했다.

또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비해 임시국회 일정도 구체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11일 임시국회가 개최된 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행할 경우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저지 방침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야 4+1협의체’가 선거제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의 절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 방침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당이 오는 9일 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만큼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차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정치의 생명 중 하나는 협상”이라며 “협상을 잘하고, 기본적으로는 투쟁력이 있어서 이 정부의 경제 망치는 정책, 안보 해치는 정책, 민생을 흔드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다음 원내대표가 돼서 원내 투쟁을 잘 이끌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여(對與)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재신임에 실패한 데에는 나 원내대표의 강력한 대여 투쟁에 대한 당내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여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여당과 협상할 것은 협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다, 협상이 불발돼 ‘빈손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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