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해외 생산된 휴대전화 칩 등 비민감 품목도 규제 가능성” 보도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제품 뿐 아니라 미국 기술이 들어간 해외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안보 명목으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미국 기술이 들어간 해외에서 생산한 일부 품목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들 제품에 대해 화웨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미 당국의 권한을 늘리는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처럼 규정을 변경할 경우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칩과 같은 비민감 품목의 화웨이 판매도 규제할 수 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에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최소허용 기준을 확장하는 것이 초점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규제를 받도록 하는 직접생산 규정을 확대할 수도 있다.
향후 미국 정부의 화웨이 대상 규제 방침이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화웨이가 미국의 지방 전송망 사업자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일반면허를 3번째로 연장한 바 있다.
지난 27일 미국은 일부 공급업자들이 화웨이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5개의 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