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회복 뒷받침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추가 금리인하 필요하지만···경기 부진 심화되진 않을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낮춰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KDI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3일 KDI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4%p, 0.2%p 낮춰 잡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2.0% 정도에 그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KDI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DI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정부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확장 재정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GDP 대비 –3.6%)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40% 가까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경기 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결국 경기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내외 수요 위축을 고려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 낮아진 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원활히 재배치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경제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서비스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서비스 시장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고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적극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DI는 통화정책은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영해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향후 6개월 정도 시계로 볼 때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금 기준금리 아래서 충분히 인하 여력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KDI는 경기 부진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급락하던 경기종합지수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관련 심리지수도 미약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설비투자는 내년 8.0%의 양호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내년 건설투자도 건축 부문 감소세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토목 부분이 상쇄하면서 –3.1% 감소하는 데 그쳐 올해(-4.1%)보다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수출도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되고, 내년 소비자물가 또한 올해(0.4%)와 비슷한 0.6%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취업자 수도 점진적 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올해(20만명대 후반)보다 소폭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