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IMF·OECD 등 전망치 이상 달성토록 정책 발굴”
성장 동력 확충·체질 개선·포용기반 강화 등 방향성 제시···12월 하순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성장 동력 확충, 체질 개선, 포용기반 강화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2~2.3% 이상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 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3가지 방향성을 갖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오는 12월 하순경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축소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점, 재정 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정역할, 재정건전성, 재정효율, 지출증가율(내년 9.3%,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 기간 평균 6.5%) 등을 함께 고려해 ‘확장적 재정’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그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