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 및 민관합동 조사위 설치 요구
금감원 분조위 이달 개최 가능성 높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이후 처음으로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단독 면담했다. 사태 발생 이후 10여 년만에 이뤄진 면담을 통해 키코 사태 분쟁조정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키코 공대위는 오후 3시 30분경 금융위원회에서 은 위원장과 조 공대위 위원장 간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실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면담은 약 5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조 위원장은 피해 기업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키코 사건 민관합동 조사위 설치를 요청했다.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키코 사태뿐 아니라 최근 대규모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서도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키코 사태와 DLS 사태가 엮이면서 국회와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엇박자를 내고, 키코 사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취하는 등 키코 공대위와 마찰을 빚은 바 있으나 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이면서 키코 분쟁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차례 연기된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달 개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배상비율은 20~30%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시작됐다”며 “근본 문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호의적이고 소통이 되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첫 면담인 만큼 요구사항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에 철저히 소외돼 온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한편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해 1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 4개사 분쟁조정이 나올 경우 200여개 피해기업들이 추가 분쟁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