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악재 잇따르자···“규제강화로 입장 바뀌는 중”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투자자 책임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종합방안을 오는 11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은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 위원장은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증권사 3건, 은행 190건 등 모두 193건의 분쟁조정을 접수했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육성론에서 소비자 보호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에는 DLF 사태 외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는 사모펀드 자율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터지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스스로 보호하고 검토해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며 “(개인소비자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투자자 책임도 일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DLF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주식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