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사태 종합방안 11월초까지 마련···사모펀드 규제강화로 입장 선회"
은성수 “DLF사태 종합방안 11월초까지 마련···사모펀드 규제강화로 입장 선회"
  • 김희진 기자(heehe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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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악재 잇따르자···“규제강화로 입장 바뀌는 중”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투자자 책임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DLF 관련 대응 방향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DLF 관련 대응 방향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종합방안을 오는 11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은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 위원장은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증권사 3건, 은행 190건 등 모두 193건의 분쟁조정을 접수했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육성론에서 소비자 보호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에는 DLF 사태 외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는 사모펀드 자율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터지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스스로 보호하고 검토해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며 “(개인소비자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투자자 책임도 일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DLF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주식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희진 기자
금융투자부
김희진 기자
heehee@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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