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사회 양극화’ 둘러싼 여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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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사회 양극화’ 둘러싼 여야 공방전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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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소득주도성장 기조 놓고 설전 오가
野 “文정부 들어 사회양극화 최대” vs 輿 “인구구조 변화가 원인”
여야, 노사발전재단 반복되는 비위행위와 역량 부족 강도 높게 비판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사회 양극화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노동위원회의 부실한 근로환경 등 민감한 이슈에서는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사회 양극화 문제, 총제적으로 심각하고 앞으로 해야할일 많아”

먼저 쟁점이 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2분기 중산층 비율은 58.3%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32만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같은 기간 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들 급여에서도 4대 보험을 엄청나게 떼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금 주도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는 총체적으로 아직 심각하고, 해야할 일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자로 나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며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하위 20% 가구의 평균 연령은 64세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0대였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인 만큼, 60대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가장 아랫단인 하위 10%”라면서 “그 이상의 계층은 소득이 모두 올랐다”고 설명했다.

◇“노사 분쟁 시 화해 강요하는 관행 개선 필요하다”

노사 분쟁 시 화해를 강요하는 관행 개선책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1만4079건 중 25.6%인 3607건이 화해로 종결됐지만, 당사자 간 불만은 끊이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노사 분쟁) 절차마다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중심으로 압박을 가한다”며 “화해의 취지는 사건 종결인데, 화해 이후에도 (사건이) 종결 안 되고 분쟁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화해를 시킨 사람에 대한 배점이 엄청나게 높다”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화해 강요에 힘쓰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가 권고나 권유되지 않고 신청인이나 비신청인에게 강요로 비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며 노사 분쟁 시 화해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관용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노동판을 쥐고 흔드는 것은 민노총”이라며 “저도 민노총 행태를 좋아하지 않지만, 규정대로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기 경사노위가 민노총 눈치를 보며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민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어려운 경제와 양극화가 심한 조건 속에서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노사발전재단 자체 개혁 의지 상실···유관기관과 통폐합 지적도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는 노사발전재단의 반복되는 비위행위와 역량 부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자체 개혁 의지가 상실했다며 유관기관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날선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이 있었고,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컨설팅팀의 출장비 부정수급도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당 건으로 적발된 직원 수만 24명으로, 1인당 18번의 부정수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신보라 같은 당 의원도 노사발전재단은 ‘비위 레퍼토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직원 288명 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비위 사건이 발생한다”며 “자체적 개혁과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재단 존폐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노사발전재단의 설립 취지가 상생의 노사문화, 좋은 일터 만들기”라면서 “상생의 노사문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좋은 일터 만들기는 고용지청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는 물론 통폐합도 가능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이 좋은 일터 만들기 컨설팅을 한다는데, 누가 누굴 컨설팅하냐”고 덧붙였다.

노사발전재단이 담당 업무에도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참여한 중견· 중소기업 노동자 비중은 11%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경총과 상의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의 중견·중소기업 노동자 비중은 53%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노사발전재단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중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은 25%이었으나,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참여자 비율은 91%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7년말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대기업 노동자는 기업이 1차 제공한다고 했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센터보다 노사발전재단에 중소기업 노동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노사발전재단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환노위의 직무 유기”라면서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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