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겠다”···전세자금대출 옥죄기에도 ‘무용지물’ 평가절하 까닭은
부동산정책
“갭투자 막겠다”···전세자금대출 옥죄기에도 ‘무용지물’ 평가절하 까닭은
  • 노경은 기자(nic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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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고액전세와 부부합산 연봉 1억 이상인 집은 공적보증기관 이용 불가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보증기관의 전세보증보험은 규제대상서 제외
‘전세자금 통한 갭투자 계속 이어질 것’ 우려도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요건 비교. 서울보증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요건 비교. 서울보증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투기세력의 투자 옥죄기에 나섰지만 규제 범위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책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규모를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 부동산시장 보안방안을 통해 앞으로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공적보증을 제한해왔다. 보험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보증발급이 이루어져야 전세대출이 최종 승인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전세보증금 대출을 옥죄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보증기관의 전세보증보험은 이번 규제 범위에서 제외됐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며 규제로 인한 시장의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까지도 고액 전셋집과 부부합산 연봉 1억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공적보증을 이용을 못했고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을 이용해왔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공적보증회사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다. 민간 보증까지도 규제하지 않는 이상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유의동 의원이 지난해 HUG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2014년 83%에서 지난해 63.6%까지 급감했다. 반면 사적보증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은 2014년 15%에서 지난해 19.7%까지 높아졌다. 공적보증기관에서의 보증이 제한된 이들이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들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것이 이같은 수치변화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막는다면서 사적보증보험 기관 창구는 열어둔 건 무용지물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다보니 지난해 말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해온 이들이 많다. 오늘도 갭투자하려는 고객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게 막히는 건지 규제내용을 상세히 묻는 문의 전화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시장조사업체 관계자는 “강남권 수요층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어도 그동안에도 민간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공적보증만 규제한 이번 대응책은 의미가 없다. 정부 대응책이 헐리우드 액션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심리적 위축에 따른 일시적 거래 소강이 있을 순 있어도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그동안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은 비교적 규제가 약했기 때문에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 갭투자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고, 이는 곧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노경은 기자
금융투자부
노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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