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실검은 의사표현…규제 대상 아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관련해, 다수의 댓글로 인한 실검 순위 상승은 의사표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와 관련해 매크로를 써서 조작하는건 현재 불법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서 실검 수가 올라가는 건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의 실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1분만에 문재인 지지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이 매크로 등을 사용했거나 네이버가 특정 키워드만 직접 수정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포털 실검 전쟁이 여론몰이이기 때문에 규제해야하는 얘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의사표현인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오후 국감장에 출석해 실검 조작 의혹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