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입 연 文대통령···“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개혁의 주체” 강조
‘조국 수사’ 입 연 文대통령···“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개혁의 주체” 강조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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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靑 대변인 브리핑 통해 전해···“檢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
“조국 책임져야 할 일 있는지는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권 독립과 개혁의 주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권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행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는지는 사법 절차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편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제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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