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폭행사건, 2009년 대비 4배 증가
성범죄도 증가 추세, 한 해 1000여건 발생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 가운데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이 계속 늘어났다.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지난해 1341건으로 늘었다.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다. 2009년 10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070건, 2017년 1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폭행과 상해처럼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폭행, 성범죄가 늘어난 반면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09년 1227건에 달했던 청소년 강도 사건은 지난해 137건에 그쳤다. 청소년 절도사건도 2009년 2만795건에서 지난해 1만1625건으로 줄었다.
다만 같은 재산범죄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절도·강도 사건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2009년 1657건에서 지난해 3182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청소년 폭력 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폭력, 상해, 성범죄는 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