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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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조기 처리 노력”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에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2022년까지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었다.

당정청은 수요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실무추진단도 만들어 9월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법적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조기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무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 중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시행 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 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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