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구절반 청약통장 가입···“분양가 상한제, 공급 줄이고 경쟁만 더 키워”
부동산정책
韓인구절반 청약통장 가입···“분양가 상한제, 공급 줄이고 경쟁만 더 키워”
  • 김도현 기자(ok_kd@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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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시세차익”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 증가, 올 들어서만 63만명↑
분양가 상한제, 서울지역 가입급증 유도···전문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 부작용” 비판도
아파트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인위적 부동산 가격 통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2500만명을 돌파했다.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이 같은 심리를 더욱 조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결재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6만12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442만937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개월 새 6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지난달에만 9만932명 증가해 2326만8991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가입자가 높았다. 지난달에만 1만9679명이 신규 가입했는데, 이는 전월가입자 6940명보다 2.84배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 청약 가입자 급증의 배경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꼽는 모습이다. 지난달 서울지역 가입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언급을 이어왔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했다. 자연히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청약당첨이 시세차익을 보장해 준다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평균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청약통장 가입열기는 당분간 더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정부의 가점제·청약 1순위 강화로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고,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에 따른 가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며 “투기과열지구 주심으로 청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 것”이라 진단했다.

청약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누리겠다는 심리가 높은 청약 수요를 낳았지만, 이들을 충족시킬만한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규제가 만든 로또분양 심리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상한제가 시행되면 고급물량이 줄게 돼 경쟁률만 더욱 키워 이름 그대로 ‘로또’ 수준의 희망고문을 수요자들에 안기게 될 것”이라 시사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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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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