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서 “정부부터 의사결정·정책추진 속도 내야”
“시장 불안감 키우는 가짜뉴스 경계···경제에 해 끼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속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하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극일(克日)’ 메시지를 잠시 뒤로 미루고, 국무위원들에게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정책 속도감이 주로 다뤄졌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 어려움이 확대돼 경제적 상황을 대처하면서도 시장질서와 민심을 혼동시키는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모멘텀이 둔화됐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정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으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점검 강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지원을 언급했다. 특히 생활 SOC 분야에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생활 SOC 투자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며 “경제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일자리 지표 개선·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빈곤층 소득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도 예산 평성 작업이 막자비에 있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