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장비 분야 국산 기술 보유 8개사와 간담회···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금까지 수출규제 신고 7건 들어왔지만 피해 사례는 없어,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분업체계 확대할 것”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사례는 아직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일본 기업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소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분업 협력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 기업이 100% 독점 공급하는 다이아몬드 휠 개발 업체 ‘에스다이아몬드 공업’, 플라스틱 필름 회사 ‘반도’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가능성이 큰 기술을 보유한 8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상황을 접수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에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신고 7건이 들어왔다"며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7건 가운데는 일본 제품 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 활용 방안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ICP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기업에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내 중소기업은 ICP에 등록된 기업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일본 기업이 과거에 내세우지 않았던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11월 예정된 한·일 간 세미나에서 일본이 불편한 조건을 제시한 사례와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요구하는 등 사소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한·일 갈등으로 인해 국제 분업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당장 일본과 해외에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 등 3가지 핵심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박 장관은 “이제 앞으로 단순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만 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간담회를 좀 더 정기적으로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어려운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중기부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투자,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문제 등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을 좀 더 조성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대중소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