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간사도, 당사도 부인하는 당정협의
'도입 검토중이나 시기 및 내용 결정된 바 없다'는 국토부 해명에도 임박설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임박설에 부동산 시장 일대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건 시장만이 아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1일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 보좌진은 "당정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협의를 마치고 발표가 임박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도 "당정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순 없다"면서도 "간사 측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협의가 없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는 인정하지만 도입 임박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며 도입 임박설 진화작업에 나섰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도입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나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언론은 일제히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도 이전보다 구체화됐다. 국토부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우려해 청약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채권입찰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는 추측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측은 "당 내에서도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정사실인양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대해 정부가 보낸 경고 사인을 시장이 지나치게 확정이 된 것으로 과대 해석하면서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달아오른 부동산 열기를 단기간에 급랭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한시적인데다가 후폭풍이 거센 만큼 정부도 섣불리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집값 상승세의 진앙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권 상당수 공인중개업소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일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또 집값이 단기간에 올라 숨고르기를 하는데다가 장마철까지 겹쳐 거래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여서 현재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야당 측 국회 국토위 소속위원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작용이 많다. 주택시장의 전통적 비수기인 휴가철이라 거래도 줄었는데 정부가 수많은 부작용을 떠안으며 굳이 지금 악수를 두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솔한 정책 집행이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던 만큼 정부도 지금은 (제도 도입과 관련)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