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 북미협상 영향 등 노림수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차 진행하면서, 북한의 의도와 향후 북미대화, 한미일 공조체제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시점인 만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취하려는 협상 전략에 주목된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대립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발사체 ‘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정…靑, 국가안보실서 긴밀한 상황 관리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은 약 430km 이상(고도 약 50km) 비행했고,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북한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파악하고, 북한의 의도와 향후 북미협상 영향 등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CNN방송은 미국 국방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최소 한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北의도, 속도 붙지 않는 북미대화‧한미군사훈련 경고 메시지 등으로 분석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 의도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주장이 많다.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미협상 재개와 연계시켜뒀던 만큼 잇따른 잠수함 공개, 미사일 도발 등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실행하려던 한국 정부의 쌀(5만톤)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등 이번 훈련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은 외무성 담화와 기자 문답 등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대화에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재개될 북미협상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을 놓으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미간 대화‧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자 우방국으로 꼽히는 만큼 미사일 도발 직후 중국의 메시지에서 북한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는 “(조속한 대화‧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진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은 반드시 쉽게 얻을 수 없는 대화와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은 서로 선의를 보이고, 마주 보고 가고, 힘을 합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파장 최소화 노력…북미실무협상 재개 준비 속도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관측되고 있다.

도발 확인 초기부터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신속하게 밝혔는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지난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실무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외교에 문제점이 부각될 경우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당근’과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韓美日공조체제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적어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미일공조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무단 진입한 지 이틀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것은 다소 약해진 한미일공조체제를 한층 더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일공조체제와 한일 갈등 상황 등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일에는 위협이 되고, 북중러, 한미일 등 정세를 해석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미일공조체제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