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
‘가 등급’ 우수 공기업은 인천교통공사·대전마케팅공사·서울시설공단 등
‘붉은 수돗물’ 사태를 초래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은 평가급을 못 받게 되고, 사장과 임원 연봉은 전년도보다 5∼10%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 4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 결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에서 ‘마’까지 5개 평가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다. 총 270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15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78점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111개)도 평점은 86.79점으로 전년(107개) 88.31점보다 1.52점 하락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 점수를 기존 35점에서 36점으로 올렸고,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기존 2∼3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심의됐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감점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의 경우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발표 결과, 인천시의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식수 불안 및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최하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가 등급은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부산상수도, 파주상수도 등 총 41개 기관이다.
270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은 41곳(15.2%), ‘나’ 등급 66곳(24.4%), ‘다’ 등급 137곳(50.7%), ‘라’ 등급 19곳(7.1%), ‘마’ 등급 7곳(2.6%)의 분포를 보였다.
최하위 ‘마’ 등급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경남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양평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천시설관리공단 등 모두 7곳이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평가급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기관 임직원은 평가급을 못 받고 해당 기관의 사장과 임원 연봉이 전년도보다 5∼10%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다음 달 안에 평가등급 외에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해 기관별 이력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