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집행유예 직후 새로운 법적 리스크 대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경영복귀가 점쳐지던 시점에 해당 논란이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집어던지고 아이들에게 숟가락을 던지지도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사장이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것이 관심을 모으는 까닭은 그 시점 때문이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약 2주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자연스럽게 경영복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현민 전 전무가 물컵갑질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경영에 복귀했듯, 조 전 부사장 역시 비슷한 코스를 밟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허나 이번에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가 또 하나 생기게 됐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경영권 방어 등 이슈 등을 감안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복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다만 무혐의를 받은 조현민 전 전무와 달리 관세법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아동학대 논란 등이 불거져 쉽게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조현민 전 전무가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복귀를 비판하는 곳들도 ‘법적으로 완결함이 드러났는데 복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리를 쉽게 뚫지는 못했다. 대한항공 일가와 경영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도 조 전 전무 복귀 후 “책임경영 원칙에 반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

한 재계 인사는 “사회적 논란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은 주주들이 그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또 다시 법적논란 사태가 이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영복귀 시계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한항공 3남매가 모두 경영에 복귀해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한 사건이 새삼 다시 주목받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고 앞으로 더 인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3남매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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