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노무현 삼성서 8천억 받아” 발언의 진실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이다인 디자이너 (dain@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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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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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어요.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중략) 그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해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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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당시 보수단체 집회에서 ‘허언’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한 발언입니다. 자유총연맹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관변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총재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조원을 걷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 기업들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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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책임져야 할 것”…노건호·이해찬 ‘고소’

김 전 총재의 발언에 전임 당 대표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가 정부보조 받으며 지금도 관제데모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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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와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총장을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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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000억 사회헌납

그렇다면 8000억원의 진실은 뭘까요. 정말 뇌물 성격의 돈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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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000억원은 지난 2006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삼성이 사회 헌납의 의지를 밝히고 재단을 세우면서 헌납한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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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조건 없이 사회 헌납” 약속…“소외계층 등 지원 방향”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안기부 도청사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문제로 논란이 일자 8000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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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거액을 내놓기로 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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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은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 이전됐습니다.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목표였지만,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희망대로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주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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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사과했지만, 재판에…

김 전 총재는 발언 하루 만에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그 점은 내가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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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총재의 발언이 허위로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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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사회갈등 부추겼다”

김 전 총재의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연설을 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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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1심 “총 2천만원 지급”

이 사건과 관련해 건호씨와 이해찬 대표는 김 전 총재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가 건호씨와 이 대표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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