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긴급한 조치 필요한 시설, 내년까지 보수·보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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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긴급한 조치 필요한 시설, 내년까지 보수·보강 마무리”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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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마무리···노후 시설물은 투자계획 세워 단계적 현대화”
“장애등급제 7월1일로 폐지···시행착오 최소화해 새 제도 안착시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주요 기반시설이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돼 노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총리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안건으로 다뤘다. 지난해말 서대문 케이티(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 이후 정부가 댐·교량·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른 노후 시설물은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땐 먼저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간업체들을 향해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다”며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대부분은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 폐지 전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가 7월1일 폐지된다”며 “장애인 지원정책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된다”며 “장애인 단체 등 우리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은 단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로운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들께 충실히 설명하시길 바란다”며 “업계도 보험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다원 기자
정책사회부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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