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깨끗한 공기, 국민의 권리”···추경안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文대통령 “깨끗한 공기, 국민의 권리”···추경안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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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지 등으로 25% 이상 감축”
“오는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30%이상 미세먼지 감축”···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대책 밝혀
“추경안, 미세먼지 관련 예산 총 1조4517억원 규모”···핵심 배출원 저감 등 예산 등 상세히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수소 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 충전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수소 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 충전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강조하며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6년 대비 30%이상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 (미세먼지) 정책 패러다임도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미세먼지 점검‧예보 체계 구축 ▲비상저감조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노후 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올봄에 60기 중 52기의 가동을 정지해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5% 이상 줄었다”며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향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충전 인프라 등을 확충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도시 중 처음으로 창원시에서 수소버스가 운행 노선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며 “수소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1대가 1㎞를 주행할 때 4.86㎏, 연간 42만㎏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정부의 목표를 밝혔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원책‧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정용 보일러, 소규모 사업장, 선박 등 관리가 소홀했던 배출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등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특별법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웃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에 포함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총 1조4517억원 규모”라면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핵심 배출원 저감(약 7800억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환경 신산업 육성(약 3600억원), 외부 노동자‧저소득층‧어린이‧어르신 등을 위한 마스크‧공기청정기 설치(약 2200억원) 등에 해당 예산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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