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동력찾기] “北에 손짓하는 韓·美 정상”···‘비핵화 해법’ 위한 트럼프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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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동력찾기] “北에 손짓하는 韓·美 정상”···‘비핵화 해법’ 위한 트럼프 방한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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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29일 ‘G20 정상회의’ 직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핵심 의제는 ‘비핵화 해법’···북한 대화 이끌기 위한 설득안 마련할듯
“문 대통령, 북미 매개역할 위한 중재안 새로 만들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일정에 대해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역시 비핵화 해법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후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를 확답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답을 보냈고,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대신 단거리 미사일을 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 등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다소 냉랭해진 측면은 있지만, 한미 회담을 발판삼아 남북 간 대화 모멘텀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40일 가까이 남겨두고 회담 개최 확정소식을 조기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양국 간 협의로 확정했기 때문에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발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대화에 나서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한국방송(KBS) 대담에서도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입장을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한미 간극이 좁혀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인 북미가 비핵화에 합의하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완화를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사실상 거절했다. 한미는 이번 트럼프 방한 소식을 전달하는데도 서로 다른 용어를 썼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논의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발표한 반면,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대화 참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말 미국에 ‘새 계산법’을 요구한 이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비핵화 외에도 남북경협,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면 교착상태를 풀고 싶어하는 쪽은 북한인데, 북한은 최근 대북식량지원 플러스알파를 원한다는 것을 군사적 도발로 내비치고 있다”며 “일단은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판을 깔고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보려는 전략이고, ‘새 계산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우리 정부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남북특사 접촉 시도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촉진자 역할을 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문제는 한미간 비핵화 해법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굿이너프딜’을 사실상 미국 측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북미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중재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상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시기나 방식을 확정하고 대략의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된 상태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발표는 상대적으로 이른감이 있어 성사 자체가 불확실해 보인다”며 “2차 북미회담은 결렬됐고, 남북간 대화 진행도 더딘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또 다시 여러차레 확인된 상황 공유,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인식 공유로 그친다면 북한측이 4차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북한은 대화 자리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 북한은 북미간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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