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경] 민생 경제·미세먼지 대응에 6조7000억원 편성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편성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에 4조5000억원을 쓴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이다.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의 추경을 했다.

◇ 무역금융·기초생보 확대 등 경기 대응에 4조5000억원 투입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 및 민생경제 대응에 4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우선 부진이 이어지는 수출과 투자 부문에 집중 지원한다. 무역금융을 확충해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추가로 2640억원을 출연, 출자한다.

이라크 등 위험성이 높은 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금융프로그램(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신설한다. 중소 조선사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무보에 선수금 환급 보증 2000억원을 확충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벤처창업과 성장지원에도 나선다.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지원을 강화해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의 각각 단계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도 1500억원 확충한다.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원을 새로 만든다.

특히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초생보를 확대한다. 이에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기존 2022년에서 앞당겨 2019년에 시행한다.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기존보다 50% 낮춘다.

정부는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소년소녀 및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하는데 68억원을 지원한다. 6만2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도 지원한다. 중장년의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7000명 확대한다. 여기에 79억원을 쓴다.

창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해 500명을 지원한다. 318억원이 쓰인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상을 1000명 늘린다.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도 360명 확대한다.

◇ 미세먼지, 산불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편성

정부는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조5000억원을 쓴다. 이 돈을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대응에 사용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에 대한 실수요자의 자기 부담을 줄이고 국고보조율을 높인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액을 기존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늘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DPF(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은 한시로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산업 분야의 경우 산단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 182개소 소규모 사업장에서 1997개소로 늘린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지원 대상을 3만대에서 30만대로 늘린다.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간 가격차이 2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자부담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하기 위해 서해 상 중심 다중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 측정망을 각각 231개, 490개 만든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국립학교·전통시설 등을 위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산불 대응을 위해 예방·산불진화 인력을 늘린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기존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린다.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재난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차량 6대와 급식차량 2대도 지원한다.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강풍·야간 기동 가능 헬기를 1대 도입한다.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고 방염 안전장비를 새로 보급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도로(1208억원), 철도(1430억원), 하천(3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500억원) 등에 각각 사용한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결산 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산안 39.4%와 비슷한 39.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