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000억원 규모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 예산안 편성
홍남기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관계부처 TF 가동해 대응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차질없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0.1%p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민생 추경 예산안 편성 사전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개선 모멘텀과 내년 성장세 반전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 규모 논란에 대해 “별도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활용한 지자체 추경이 함께 이뤄져 상호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추경 편성의 계기가 된 미세먼지와 관련 홍 부총리는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해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본예산 기준 182개에서 2000개로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000만톤을 추가 감축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올해 (예상한) 당초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000톤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27만7000톤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총 4조5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보다 과감한 경기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총 0.1%p 높일 수 있다는 데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5월에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됐고,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0.2%p였다. 또 3조8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된 2018년에는 0.06%p 효과가 있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것보다 적다는 것에 대해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우리 경제에 대해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올해 2.6%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GDP 0.5%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GDP의 9.5%는 약 9조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IMF 권고에 대해 “한국 경제를 콕 짚은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재정 보강 권고할 때 GDP 0.5% 수준을 권고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교육청 교육교부금 10조5000억원이 4월 초 이미 교부됐고 이 재원을 추경에 포함했다면 (추경에) 합쳐져야 하는 규모”라며 “추경과 관계 없이 10조5000억원이 지자체에 사업 용도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재원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돼서 경제 사업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은 규모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진행 준비를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예산은 언제나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 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