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홍남기 부총리 일자리위원회서 양대 노조위원장 대면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하지만 정부와 대화 단절한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 “문재인 정부, 약속한 질 좋은 일자리에 미치지 못해”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 이후 처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대면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0차 일자리회의에 참석하고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조업 일자리 대책 방안 마련과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특히 대우조선 합병과 관련해 거제·통영지역 2, 3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위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를 단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민주노총은 각종 정부 위원회와 노정교섭·협의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사회·노동정책 관련 각 위원회나 부처와의 정책협의와 대화는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후 홍 부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대화 자리를 만들어 초청하겠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또한 정책 협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노총은 회의 전날 제시한 서면 의견으로 대체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질 좋은 일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늬만 전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정부 일방적으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개선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에서 만든 사회적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도 국회입법과정에서 합의 취지가 온전히 존중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