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상임위 안건 상정도 못 돼
文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커
한국당, 후보자 지명 철회·사퇴 요구도···민주당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대대적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이번 청문회 기간은 이른바 ‘수퍼위크’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모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12~13일)된 후 20일 이내(31일, 4월 1일)에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돼 있다.
만약 야당이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의사를 바꾸지 않아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또한 거절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임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부에게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게다가 야당이 이를 빌미로 ‘보이콧’, ‘여론전’ 등을 통해 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야당이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녹록치 않아 보인다.
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등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부적격’하다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후보자 지명철회·사퇴 등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됐다”며 며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서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에 따라 이날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검증이 아닌 흥신소·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고 한국당을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