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밝혀···“일자리창출, 민간투자 활성화·혁신성장 중요”
11개 사업, 평균 10개월 단축키로···53개 민간투자 대상 시설 대폭 확대
“IMF 추경권고, ‘미세먼지 추경’·경제 상황 고려해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로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13개 관련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내놨다.
그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며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새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월 중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 산업기반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착공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3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들은 당초 오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4일에는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또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혁신적 분야로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평가·환류 시스템 보강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가동하고, 오는 15일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통해 혁신성장 분야 자금 지원이력과 수혜 기업 성과를 관리‧분석한다는 방침이다.
◇ “IMF, 정부 주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결과 기대하는 분위기”
한편,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권고에 대해 ‘미세먼지 추경’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만난 IMF 대표단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국내총생산(GDP) 0.5% 규모의 확장적인 재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검토하겠지만,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한국 정부의 대규모 추경 편성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규모는 GDP의 0.5% 수준으로 지난 2018년 명목 GDP의 0.5%는 약 8조9113억원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IMF의 ‘(올해 10.9% 인상안은) 시장 기대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 작업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돼 내년 최저임금은 새 구조 아래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