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 다져야”···“연내 국회 통과 대승적 협조 당부”
국정동력 떨어지기 전 개혁성과에 속도
검찰 반발·하반기 ‘선거모드’ 등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사법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개혁 과제에 대해 당시부터 검찰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인사와 국회 측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올랐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관련 신설·조정 법안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들은 성과로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수사과정 투명성 제고 등을 소개했고, 향후 과제로는 검찰 조직문화 개선, 잘못된 검찰 과거사 청산 등을 내놨다.

또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의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며 ‘공권력의 선한 의지’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이 아닌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달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검찰·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사법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라는 평가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국정동력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지만 온전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높고, 야당도 이들 개혁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이른바 ‘선거모드’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개혁법안 처리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야권과의 소통을 넓혀가면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라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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