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평등 해결하라 VS 갑자기 늘어난 세금 감당 못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안대로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인상되면 토지 및 건물 또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시지가를 80%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의 토지가격을 뜻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선정하고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뜻합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주택을 포함한 토지에 대한 지분도 함께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 가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후 발표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역이나 유형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 높아지겠죠.
하지만 최근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고가의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 반영률이 50%도 안되지만 아파트는 지역별로 70% 안팎에서 현실화율이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부동산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하는 감정원 마다 적정 시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거래량이 부족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과세 불평등을 유발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실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갑자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급격히 인상시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