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 전수조사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는 경영평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설물관리 기관에 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KTX 탈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온수관 파열 등 연이은 공공기관 안전사고의 대책 차원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며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끊어야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실태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다.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조사 결과 시설물 보강 등 시급한 조치는 즉시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며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한다.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을 경영 평가상 부채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 내 안전평가항목을 새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