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개 지구 주민 연합체 결성…“토지 강제수용, 사유재산권·생존권 무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택지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물색하고 있는 정부의 공급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은 내일(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최근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를 결성했다”며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돼 주민 공람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정부는 9·21 공급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공공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으로 향후 이 같은 반발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다음 달에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나오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종종 있어왔지만 후보지 주민들의 대규모 연합체가 결성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주민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도 공공택지 지정이 불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광명시는 하안2지구의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위원회측은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사업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정책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 방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