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5분위 월평균 소득 7.0%↓‧8.8%↑…靑 “엄중함 인식, 신속히 성과낼 것”
정부의 경제기조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인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가‧빈부격차 해소 등과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3분기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0%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는 973만6000원으로 8.8% 증가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소득은 28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고, 4반위(소득 상위 20~40%) 소득은 569만1000원으로 5.8% 증가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위별 소득이 격차를 보인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고소득층의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위와 2분위의 가구당 취업자수는 각각 0.69명(전년대비 16.8% 감소), 1.21명(8.2% 감소)이었지만, 4분위와 5분위의 취업자수는 각각 1.8명, 2.07명으로 전년대비 1.3%,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도 차이가 났다.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22.6% 감소했고, 5분위 근로소득은 11.3% 증가했다. 근로소득의 1분위와 5분위의 차이는 15.2배가 넘는다.
비소비지출(세금·연금·건강보험료 등 의무 납입액)은 월평균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3.3% 급증했고, 이는 평균 가계소득(474만8000원)의 22.4%에 이른다.
통계청은 근로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세금주도성장’이라는 지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조금·복지수당·연금 등 이전소득도 22.8% 늘었다. 특히 1분위 이전소득은 60만4700원으로 근로소득 47만8900원보다 많아 취약계층의 정부 지원 의존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통계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표가 개선됐을 것이란 정부의 헛된 희망을 질책하듯 2분기에 이어 최악의 성적표를 갈아치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과 경제정책전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며 “새 경제팀이 이번 통계지표와 경제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경제기조 전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