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 선호…중소기업 협동화 단지‧공동플랫폼 구상
국내 중소기업이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참여하기 위해선 경영 안정화를 위한 법 제도 마련, 기업 간 교류를 위한 민간협의채널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과반수 이상이 남북경협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가운데 남북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공동플랫폼 조성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적제3의길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토론회에서 “내수시장 한계와 글로벌 경쟁자의 진출, 저출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과거엔 혼자 북한에 독자진출하는 시대였다. 대기업 및 개별기업들이 개별진출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협업과 협동을 통해 남북경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남북경협 1.0시대에서 신(新) 남북경협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65%는 남북경협이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49.5%는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76.8%는 낮은 인건비를 남북경협 참여이유로 응답했다. 제2개성공단 조성에 긍정적으로 답한 중소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58.3%였다.
조 부소장은 “신 남북경협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와 공공조달 시장 진출 등을 구상해야 한다. 제3국 수출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도 과제”라며 “계획경제 아래 원활하지 못한 북한 공공조달시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북한을 거점으로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수출 위한 수출 기지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소장은 또 “중소기업 유휴설비를 먼저 북한에 이전해 북한개발을 지원하고 북한 시장개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북한인력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특구 산업단지 조성, 북한 내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도 구상 과제로 나왔다.
이어 그는 “다만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해선 안정적 법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정치적 위험 제거가 정부의 우선 역할로 꼽히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경협 전담부서 신설,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중심 경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소장은 “남북한 협의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동사무소를 남북경협 지역에 설치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마련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철도, 도로, 산림분야 사업이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비핵화 등 장애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영선 의원은 “남북경협이 멀지만 가깝게 다가온다. 미국, 러시아, 중국도 모두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 경협이 되면 지속발전이 가능할까 의문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고 경협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