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무주택자 대출문턱 더 높아져…“일괄적 규제보단 차등적 규제를 실시해야해”
치솟는 집값 앞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 평생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아등바등 살아도 번듯한 내 집 한채 장만하기 힘든 세상이다. 최근에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서울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가까이 모아야한다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현행 100%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70%로 낮춰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청천벽력이나 다름이 없다. 소득은 있지만 자본 축적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 자체가 낮은 저소득층이 대출을 끼지 않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란 쉽지 않아서다.
‘빚내서 집사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죄어 투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는 옳으나, 소득이 적은 주거 취약계층까지 같은 규제대상에 되어선 안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강남 고가 아파트 매입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의 대출 의존도가 35.6%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은평구 등 서북권의 대출의존도가 39.9%로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현금이 넉넉한 자산가들은 대출규제에 별 타격을 받지 않지만 내 집 마련하려던 무주택 서민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계약만료 이후 천정부지로 오른 분양전환가를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부족한게 현실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결코 헛된 목표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