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 265조원·고용창출 122만명…국토부, 개발호재로 주변 지가상승 우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를 놓고 정부부처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건립을 추진해 내수경기를 살려야한다는 기획재정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경기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 때문에 GBC건립을 막는 것은 경제성장을 막자는 논리라며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는 설립을 위한 사전평가 마지막 단계인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력 배치 계획, 인구유발 효과, 국방부와 협의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GBC 승인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해 계속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이 가운데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처음으로 GBC승인을 집값과 연관지어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GBC건립은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가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국토부의 우려에 기재부는 집값과 별개로 내수경기 활성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밑도는 0.6%에 그치면서 연 2.7% 성장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진에 빠진 주요 원인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등 건설 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꼽힌다. 거기에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투자가 6개월간 감소하는 등 경제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나 이해관계자 반발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풀어 대기업의 투자·고용창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1단계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이상)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세 건을 합치면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다.
당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BC 건립 인허가 지원안을 이번 1차 대책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국토부의 반대에 직면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2차로 GBC건립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우려에도 김 부총리가 GBC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 규모가 커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GBC가 주는 경제효과는 6~7년의 GBC 건설기간 중 12조원, 준공 후 20년간 253조원 등 총 265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창출은 건설기간 중 8만명, 준공 후 114만명 등 총 122만명에 이른다.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기재부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앞서 롯데그룹이 총 4조원을 투자한 123층 롯데월드타워의 경제효과는 연간 약 10조원이다. 기존 롯데월드몰과의 시너지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2조1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원, 취업유발 인원도 2만1000명에 달한다. 이 중 15∼29세 사이의 청년 고용창출 비중은 무려 60%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기조가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단편적인 행보라는 지적이다. GBC건립이 실 보다 득이 더 많은 상황이서 집값 우려 때문에 승인을 막는 것은 경제성장을 막자는 논리와 똑같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든 경제가 발전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면 그게 이상한 거다”며 “국토부의 말대로라면 ‘경제성장을 하면 집값이 오르니까 경제성장을 막아햐 한다’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로 인해 집값이 오르면 세금인상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기초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제까지 죽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로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과세거나 다른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