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핵심 조세정책 여야 온도차…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될 것”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유류세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이 화두가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산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정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지적하는 등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가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첫 번째로 투기를 잡아야 하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시장 질서를 정상화시켜야만 미래가 있다고 본다”며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들이 아직까지 주택을 시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9·13 대책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하지 않겠냐는 기대심리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 일관성 기조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 매년 과거 해온 것을 답습하며 종합부동산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가져다 놓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점진적 인상을 강조했고, ‘세금폭탄’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장된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가계비 절감” vs “포퓰리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는 가계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실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면서 표를 인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부자계층에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진적 세제혜택’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문제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지만 무슨 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국제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 (유류세 인하 이유는)내수 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휘발유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라면서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하로 반영돼 가계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확대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다.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김 부총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