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24 조치 관련 발언 두고 강 장관 비난…국방부 “5·24 조치 해제논의 참여한 담당자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외교부 국감에서 관계부처간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발언을 번복해 논란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24 조치가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가면서 여건이 조성될 때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여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폐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관련 조치 해제를)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으로 담겨있어 비핵화 국면에서 검토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이 오전 외교부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지속적인 압박도 이어졌다.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 해제 발언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외교부 장관이 함부로 발언해도 되냐”며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해제의 선행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감안해 5·24 조치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도 “언제부터 외교부장관이 통일장관을 겸직했는지 혼란스럽다.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전반적인 외교 안보 큰 틀에서 5·24 조치 협의”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은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외교부와 사전 의논했느냐”고 질문했고, 정 장관은 “전반적인 외교안보 큰 틀에선 협의를 해 온 내용인데 오늘 강 장관이 발언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확인헀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큰 틀이 아니고, 5·24 조치를 놓고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직접적인 부분은 국방부가 관계되는 것보다는 외교 분야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