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발생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222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3년 5189억원에서 지난해 7301억원으로 40.7%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가 보험사기라고 인지하고 환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293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율은 4.7%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3년 5.7%에서 1.2%포인트 떨어졌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발견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4446억원에서 지난해 6574억원으로 48%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다.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같은 기간 743억원에서 728억원으로 2% 감소했다.
손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2013년 246억원에서 2017년 250억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줄었다.
생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47억원에서 80억원으로 70.2% 크게 늘었다. 이에 보험사기 환수율은 6.4%에서 11%로 4.6%포인트 증가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전예방에 필요한 전담인력이 보험사 전체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조사인력은 수년간 전체 직원의 1%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생보, 손보업계가 각각 1%, 1.2%에 불과했다. 보험사기가 집중돼 있는 손보업계는 조사인력이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360명으로 14.6% 늘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전체의 0.9%(53명)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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